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11.11 선고 2014구합60856 판결
국민연금공단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행한 주권양도는 비과세 대상임[국패] 국세_증권 법인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01.25 선고 2011누43036 판결
이 사건 주권 양도는 ‘국가가 주권을 양도’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[국패] 국세_증권 법인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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